중소기업 66% “정규직 전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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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99명미만 기업 조사

세제 감면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
45%는 ‘비정규직법 폐지·연장’ 지지

5~99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66.5%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규직화 대신 비정규직 교체 사용, 도급 전환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았다.

노동부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맡겨 지난 9월 비정규직을 고용한 5~99인 기업 987곳과 이곳의 비정규직 1041명을 상대로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대응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544만5천명 가운데 86.9%인 473만1천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들 기업 66.5%는 ‘정규직 전환’을 들었다. 이어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 사용’(39.2%), ‘도급 전환’(27%), ‘일자리 감축’(23.9%) 차례로 꼽았다. 복수 응답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만 정규직화하고 일부는 달리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100인 이상 고용한 중·대기업 조사에서는 정규직 전환(64.9%), 교체 사용(26.6%), 일자리 감축(18.3%) 차례였다.

특히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41%)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용 지원(32.4%)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따른 정규직 고용의 부담(47.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14.9%) 등을 꼽았다. 도급 전환, 교체 사용 등을 선택한 이유는 탄력적 인력 운용(42%)이나 비용 절감(14.1%)이 가능해서라고 답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과 관련해선, 기업의 40.8%는 현행 유지, 20.3%는 3~5년으로 연장, 25.4%는 폐지, 13.4%는 기간 단축을 지지했다. 기업의 60.7%는 “(기간이 늘어나면) 연장 기간만큼 늘려 비정규직을 쓰겠다”고 답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