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줄다리기” 핵심쟁점 이견 좁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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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노사, 해고자·외주화문제등 타협 시도
노조쪽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비용절감” 대안 제시

전국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20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각각 해고자 복직과 외주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잠정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쪽이 노조 전임자 감축, 휴일 축소 등 단체협약을 개악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조 전임자를 64명에서 21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때 해고된 46명의 복직 문제도 첨예한 쟁점이다. 신동호 철도노조 대변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 쪽이 내놓은 올해 715명 인력 감축계획과 외주화 움직임에도 노사 협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2년까지 전체 인원의 10%인 3500~4천명 가량을 줄이는 ‘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임금은 노조가 애초 5% 인상을 요구했다가, 회사 쪽이 주장하는 정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인 3%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 노사는 7차례 본교섭과 80여 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지난 17일 강경호 사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회사 쪽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신임 사장이 선임된 뒤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노조는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의 가장 큰 쟁점도 외주화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문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역사·유실물센터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외주화 계획과 20% 감원 계획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전체 인원의 20.3%인 2088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회사 쪽은 “구조조정은 경영권에 해당하므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노조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민간 위탁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상이 한걸음 진전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인력 감축과 외주화 계획에 ‘노사가 협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고자 복직 등에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9월26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과 관련한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잠정 연기한 채 교섭을 벌여 왔다.

황예랑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