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부담…철도·지하철 ‘어정쩡한 봉합’

서울 수색차량기지에서 파업전야제를 열고 농성 중이던 코레일 소속 철도노동자들이 20일 새벽 노사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파업유보가 결정이 내려지자 농성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철도, 잡정합의안 부결됐는데도 파업 유보
지하철, 민감한 쟁점들 협의수준에서 타결

20일로 예고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발’로 끝났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사는 파업 돌입 예고시간을 한 시간 앞둔 20일 새벽 3시께 극적으로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이날 새벽 1시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으나, 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가 이를 부결시켜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새벽 5시께 “파업 투쟁 지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 ‘잠정 합의안 부결’ 왜? 노조 집행부는 핵심 쟁점이던 200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해고자 46명의 복직과 인력 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요구와 관련해, 회사 쪽과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안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노조 전임자 축소 등 단체교섭은 신임 사장 선임 뒤로 미루기로 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전국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잠정 합의안을 찬성 64표 대 반대 76표로 부결시켰다. 노조의 한 지부장은 “회사한테 얻어낸 게 없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긴 집행부가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겠다’고 한 건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던 2006년 합의 수준에도 못 미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노조는 20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과 재협상 여부 등을 논의했다. 현 집행부는 이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노조는 임도창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했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노조가 겪을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서울메트로, 외주화 등 ‘노사 협의’로 서울지하철노조도 인력 감축, 외주화 등 핵심 쟁점들에서 회사 쪽과 팽팽히 맞선 끝에 가까스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민감한 쟁점들을 두고 서로 ‘협의’해 풀기로 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앞으로 민간 위탁, 곧 외주화는 노사 협의를 거쳐 추진하되, 임금피크제 같은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력 20.3% 감축 등 경영 혁신 방안 가운데 필요한 사안은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치기로 약속했다. 해고자 복직 등도 회사가 ‘선처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회사 쪽이 ‘고유 경영권’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던 외주화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했다. 서비스지원단 사실상 백지화, 이후 경영 개선을 ‘시민안전과 편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원칙 확인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기로 해,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 강행 방침을 사실상 인정해 준 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두 노조 모두 파업을 피하게 된 데에는, 최근 경제 악화로 파업 강행 때 노사가 받을 부담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최대한 대화로 풀 것”이라며 공공부문 파업에 쏟아질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파업 엄단”을 경고하고, 올해부터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행돼 파업의 압박 효과가 줄어든 점 등도 노조에는 부담 요인이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