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노조들 ‘비정규직 문제’ 팔걷고 나선다

■ 노동계 '춘투' 새 양상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 ‘봄 싸움(춘투)’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의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최근 ‘불법파견투쟁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를 갖췄다. 투위는 연맹 안 불법파견 사업장의 투쟁 상황을 파악해 알리고,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불법파견 교섭 및 공동요구안 준비, 천막농성, 비정규직 탄압백서 발간,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금속연맹 쪽은 “현대차, 지엠대우 창원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등 최근 불법파견과 관련해 투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연맹 차원의 불법파견 대책 수립과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방적으로 해고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벌인 보건의료노조도, 임단협 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병원노조는 병원 쪽에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하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의 30%를 정규직화 할 것”으로 요구하는 협상안을 확정했다.

금속연맹 '투쟁위' 조직
보건노조도 "핵심요구로"
비정규직 조직화도 가속

비정규직 노조들의 조직화와 투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인 덤프연대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는 10일째 각각 파업과 정유탑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고속도로영업소노조와 한국산업안전공단비정규노조, 전국건설현장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도 잇따라 단체교섭과 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두 노총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80여개(조합원 3만여명), 한국노총 50여개(조합원 2만7천여명)로 모두 130여개 조합에 5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조들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화를 비롯해 계약직의 연간 갱신 연장,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완화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임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임단협에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 같다”며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