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선언’ 추진

정부 힘 실리지 않아 실효성 의문…민주노총 거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대타협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때인 10년 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이 함께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1~2월에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는 임금·근로시간을 양보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힘쓰고, 경영계는 해고 자제와 일자리 유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에 노력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총장과 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의견을 모았고, 노사정위는 이달 중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두 차례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낸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정리해고 도입과 전교조 합법화 등을 뼈대로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2004년 ‘대기업 노조는 2년 동안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구조조정을 자제한다’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전 정부 때만큼 청와대가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비정규직 보호 등 25개 의제를 논의할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등은 노사정위가 다루는 의제와 겹친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서도 노사정위는 한발 비껴나 있다. 김대모 위원장도 “정부가 우리와 논의해 입법을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강충호 대변인은 “취지엔 동감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의 틀이나 내용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의 우문숙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한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큰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