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사용자쪽서 논의 ‘물꼬’

고용안정 대안으로 떠올라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선풍이 부는 일본에서도 일자리나누기(워크 셰어링)가 고용안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용자 쪽에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일본 경제계의 수장인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경단련) 회장은 연일 일자리나누기(워크 셰어링) 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캐논 회장이기도 한 마타라이 회장은 8일 임금협상인 ‘춘투’를 앞두고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는 ‘노사 포럼’ 기조연설에서,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확보를 다시 언급하며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미타라이 회장은 “긴급하게 시간외 노동이나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지키는 것을 검토하는 기업이 나올지 모른다”고 일자리나누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의 다카기 쓰요시 회장은 노사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사가 일자리나누기를 포함해 고용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마타라이 회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계 신년 축하파티 인사말을 통해 “심각화되는 고용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자리나누기도 하나의 선택지다”, “기업이 긴급적으로 시간외 노동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비정규직 등의) 고용을 지킨다는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일자리나누기론을 띄웠다.

일본에서는 2002년말 불황기에 일본 정부와 일본 게이단렌,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가 일자리나누기에 합의해 히다치제작소와 샤프 등에서 한때 도입했다. 1999년 히노자동차가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여 인건비를 10% 깎는 대신 고용 유지에 애를 쓴 적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노사가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펼쳤다. 노동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단시간 노동의 비중을 늘리는 데 동의했으며, 기업은 노동시간을 5% 단축해 고용을 유지했다. 1993년 독일 폴크스바겐 노사는 주당 36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여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은 줄었으나, 생산 현장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권을 확대하는 등으로 노사 협력을 일궜다.

도쿄/김도형특파원,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