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금융계 자발협력 주문
민주노총 “노동자에 고통전담”
민주노총 “노동자에 고통전담”
“공기업부터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강요할 수는 없고, 공기업·금융업계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와이티엔(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외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나라 대졸 초임을 조정하는 것이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면, 기존 노동자뿐 아니라 신규 취업자의 임금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 매출량이 50%로 줄면 노동자가 50% 감원돼야 하는데,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나눠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라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다른 측면으로 대졸 초임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이날 오후 일자리 나누기 대책협의회를 열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노동자한테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소득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국회가 (다음달 법안 상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간제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라며 “노동자한테만 고통 전담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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