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일자리 나누기, 노·사·정 협의 시간 없다”

금속노조·민주노총 등 대화 요청에 ‘뭉그적’
노동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은 강력한 일자리 대책 추진이 먼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하려면 고용 유연화 등을 모두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다 지나갈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개별 기업의 ‘양보 교섭’이 먼저고, 노사정 대화는 ‘후순위’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안 듣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마다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달라, 노사정위원회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듯이 전국 단위 노사정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대책에 “전국 단위 노사정 협의 뒷받침”이라고 하고도, 여기엔 무게를 싣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노-정 대화를 하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에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초 면담 요청을 하겠다는 것에도 “체면치레식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에 노동계는 ‘대화’에서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번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 노사정 대화를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고 하는데도 정부가 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초 경제위기와 관련한 노-정 교섭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나, 기대를 거는 모습은 아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소한의 대화 노력도 없이 임금만 깎자고 하면 파국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경영계가 요구해 온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하되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해고 유연화 등 근로기준법제 손질도 “기업들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노동법·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