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합의…‘임금절감’-‘해고자제’ 약속

민주노총 “노동자에 고통 강요 ”

한국노총과 경제 5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부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동계는 임금 동결·반납·절감을,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자제 등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노·사는 고통 분담을 위해 파업을 자제하고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휴업 등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노사는 비정규직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쓰고, 기업은 잉여금 등 보유 자금을 활용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의사항 이행점검단을 둘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 제품 구매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하고 비정규직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노·사·민·정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