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대신 ‘절감’ 재정 지원규모 ‘불투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내용

노·사·민·정 대타협 의미와 한계

임금가이드라인 제시않기로
민노총등 ‘생색내기용’ 비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3일 64개 항목의 합의문을 내놨다. 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이란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 결과를 낸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3일 꾸려진 대책회의는 8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출범 20일 만에 타협을 끌어냈다. 그러나 재정 지원액 등이 불투명해 ‘선언’에 그칠 수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 임금 ‘삭감’ 대신 ‘절감’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임금이었다. 경영계는 고용 안정을 약속할 테니 ‘임금 삭감’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임금 동결·반납’을 약속하겠다고 맞섰다. 22일 저녁 ‘삭감’ 대신 ‘절감’이란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삭감’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업 잉여금 활용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도 노사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합의문에는 “기업이 잉여금 등 보유 자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수영 경총 회장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강력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는 기업들에 수백조원의 잉여금 일부를 고용안정 기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 사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항을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라는 태도다.

■ 재정 지원 없이 선언만?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에 31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노·사·정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를 꺼렸고, 결국 이날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경예산 편성 단계라서 미리 재정 규모를 제시할 수 없었다”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실효성은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한국노총이 임금 절감과 파업 자제, 기업의 인사·경영권 존중까지 ‘양보’하고도, 정부와 경영계로부터 실효성 있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10% 특권층이 빠진 기만적인 합의”라고, 진보신당도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생색내기식 대타협”이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