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노조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관건’

83년 노동부 ‘자영업’ 유권해석
선수협 “신고 반려 땐 법원으로”

프로야구 선수협회(회장 손민한)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프로야구 선수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29일 “선수협회는 임의단체여서 구단 쪽과 협상을 벌이고도 협상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며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프로야구 선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1983년 10월 한 프로야구 선수단이 산업재해보험 가입에 앞서 노동부에 노동자 여부를 질의했는데, 노동부는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당시 노동부는 △선수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 노동이라 볼 수 없고 △대중 인기에 따라 계약금·보수가 결정돼 임금이 아니며 △구단주·감독과의 관계를 노사 간의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선수협회 쪽은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한해 150경기에 전지훈련까지 소집되는 등 선수들은 구단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조만간 낼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프로야구 선수의 당연한 권리이자 환영할 일”이라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노조 설립 시도는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축구·농구·배구 등 다른 프로선수들과 거의 비슷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어서, 다른 부문으로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아직 프로야구 선수의 사용자 종속성을 판단할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태”라며 “선수협회가 질의하면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