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령 교육생’ 재취업센터 실태조사

경총·한국노총 공동 개설 ‘실적 조작’ 흔적
임직원 임금도 급상승 ‘국고 유용’ 의혹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가 교육 실적을 조작하고 임직원 임금을 과다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은 6일“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재취업센터가 2006~2008년 정부 예산을 보조받아 재취업 교육을 하면서 성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쪽은 “충청 이남 지역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된 2796명 중 49명에게 전화해보니, 단 1명만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며 “외국에 있는 동안 교육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도 있고, 거주지역이 다른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 임금을 1년 만에 40% 이상 올리는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재취업지원센터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홍 의원 쪽은 지적했다. 재취업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경총 상무는 2006년 임금이 4610만원이었으나, 이듬해 43% 오른 6626만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7380만원을 받았다. 2006년 4420만원이었던 한 팀장의 급여는 1년 만에 2000만원이 올랐다.

이에 대해 양균석 재취업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은 “고객 중에는 센터 방문 뒤 교육을 받은 이들과 인터넷·전화로 상담만 받은 이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단순히 ‘교육을 받았느냐’고 전화로 물으면 ‘안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높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연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애초 너무 낮게 책정돼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전직자들에게 취업교육 서비스를 시작한 재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84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는 71억원이 책정됐으나 추경예산에서 112억원으로 증액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취업지원센터의 최근 예산 집행내역을 조사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