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는 민주노총 간부들 체포영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 5개항 교섭 요구…노동부 “진정성 의문” 부정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대한통운 택배기사 복직 등 최근의 노동 현안과 실업자 지원 확대 등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놓고 노-정 교섭을 시작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교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7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교섭요구 서한을 보내고, 6월9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교섭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섭 요구로 △전국민 실업안전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정규직화 △일자리 지키기 △최저임금 보장 △현안 문제 해결 등 5개항을 들었다. 현안으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불인정 철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대책은 모두 부자만을 위한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 만큼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꾸려, 오는 26일 1차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섭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다음달 10일 이후엔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동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켜놓고 대화를 제안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요구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교섭에 응하겠지만, 일방적 주장을 듣는 자리라면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대덕경찰서는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운수산업노조의 김종인 위원장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은 지난 6, 9, 16일 대전에서 열린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추모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로서, 전국노동자대회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 외에도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을 추가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