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약간 줄어”

2007년 15.2%→작년 12.9%…지난해 통계청 조사와 반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20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15.2%보다 2.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조금 줄었음을 뜻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5%, 100~299인 24.5%, 100인 미만은 6.6%로, 대기업일수록 격차가 컸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임금총액 격차가 27.8%로, 노조 없는 사업장(9.6%)보다 세 배가량 컸다. 노조 있는 사업장의 격차는 2007년보다 4.8%포인트 떨어진 반면,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0.3%포인트 커졌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법의 차별시정제도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비정규직법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60.9%로, 2007년 63.5%에 견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