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악’ 움직임에 ‘기간제’ 1년새 26만명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통계청 조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정규직 임금 감소
정규직은 3.0% 올라 임금격차 더 벌어져

비정규직법 시행 뒤로 줄어들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 1년 전보다 26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고 정규직과 격차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정규직 노동자는 2008년 3월 1035만6천명에서 올해 3월 1070만2천명으로 34만6천명(3.3%) 늘고, 비정규직은 563만8천명에서 537만4천명으로 26만4천명(4.7%) 줄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6.7%, 지난해 35.2%에서 올해 33.2%로 줄었다. 파견 노동자(-4만1천명), 용역 노동자(-4만1천명), 일일근로 제공자(-8만6천명), 가정내 근로자(-8만2천명) 등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26만6천명 증가했다. 특히 1년 이하 신규 채용자가 18만9천명이나 됐다. 정부의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인 지난해 조사에선 기간제 노동자가 그 전해보다 무려 32만1천명 줄었다.

이에 대해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자리 정책 효과 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자,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해고 등이 쉬운 기간제 채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시적 노동자가 7만명 줄었는데,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이어온 반복 갱신자가 22만9천명에서 무려 2만3천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이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비정규직법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기간제 또는 실직자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1분기 127만3천원에서 지난해 1분기 127만2천원으로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 123만2천원으로 또 3.1% 줄었다. 반면 정규직은 올해 1분기에 216만7천원으로, 지난해 210만4천원에 견줘 3.0% 올랐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007년 정규직의 64.1%에서, 지난해 60.5%, 올해 56.9%로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격차가 커진 것은 경기 후퇴로 비정규직의 취업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취업 시간은 지난해 주당 49.2시간에서 올해 48.1시간으로 1.1시간 줄었으나, 비정규직은 42.9시간에서 40.8시간으로 2.1시간이나 감소했다.

남종영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