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미완의 마침표’

부자감세와 일자리 83만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연대 등 49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의 발족식이 15일 오전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일자리, 교육, 물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데, 한 참가자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앞에 두고 동료들의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특수노동자 노조 인정’ 관철 못한채 복직등 합의
‘제도개선 투쟁’ 조합원 참여저조 숙제로 남아
민노총 “하투 끝났다는건 과장…7월 총파업”

대한통운에서 해고(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시작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15일 “대한통운과 재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6.5%의 동의를 얻어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이날 새벽 재협상에서 △해고된 대한통운 택배기사 38명 모두 복직 △복직자들에 대한 불이익 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전에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던 ‘화물연대의 실체 인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각각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 분회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장’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화물연대는 “물류 거점에서 대기하던 조합원들은 해산했다”며 “40일 넘도록 치르지 못한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1지회장의 장례식을 유족과 논의해 오는 20일께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파업 기간 동안 물류 차질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도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동안 미미한 참여율을 보여,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같은 숙제를 화물연대본부에 안겨줬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총파업을 시작하면 조합원들의 응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으로 (생계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할 것’ 같은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파업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로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주력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의 지부장이 임·단협 도중 15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변수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오는 19~20일 파업과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고, 보건의료노조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다음달에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 투쟁 등 노동 현안들이 산적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투’(여름투쟁)가 끝났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