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용률 1.7%…기업 절반, 법적 고용률 2% 못미쳐
지난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72%로 소폭 증가했지만, 법적 고용률 2%를 채운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21일 “지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2만2027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8만966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1.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고용률 2%에는 못 미치지만, 2007년 1.53%보다는 0.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 2%를 지킨 기업은 1만1078곳으로 50.3%였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6931곳으로 31.5%나 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부담금은 7302개 기업, 1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이 1.7%, 공공기관은 2.05%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공단)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립대학병원, 연구소, 은행 등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17.8%에 머물러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았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률이 1% 미만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