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1200억 써야”

‘비정규직 정책 전환’ 정부 과제

노동부가 현행 비정규직법 취지에 맞게 정규직 촉진을 독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동법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사용사유 제한 등 논의키로
노동계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시켜라”

■ 정규직 전환 지원 어떻게? 노동부가 밝힌 정규직 전환 대책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올해 이후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한 명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면,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써야 한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집행하든지, 그게 힘들다면 여야가 만나 관련 법률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또 민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직접 지원금 확대에도 부정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지원 방식은 부정 수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인세·사회보험료 감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막아야 노동계는 이달 들어 공공부문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산재의료원·보훈병원 등 비정규직이 해고된 지부를 둔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실태 조사를 벌여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중단됐던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 정규직 전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나라당이 꾸리기로 한 태스크포스에서는 지난달 정치권과 노동계가 참여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논의 안건으로 꼽은 ‘사용 사유 제한’은 예외적인 업종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법 시행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의무비율 전환 제도’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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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