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 인권시계는 여전히 ‘제자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실행 5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고용 실태 및 고용허자게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경남 300개 업체 조사…부당 대우 다반사
저임금·사내폭행 등…여권압류 25.8% 달해

지난 5월 입국해 경남 의령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8명은 최근 창원에 있는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찾아와 회사 쪽에 의해 임금 체불과 폭행에 해고까지 당했다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이 노동자들은 “취업하자마자 회사 쪽이 여권을 모두 걷어갔고,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의 월급통장까지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월급을 달라는 말을 했다가 회사 간부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했고, 다른 3명도 공장이나 기숙사에서 스패너 같은 공구나 손발로 구타를 당했다. 이들이 회사를 경찰에 고소하자 회사는 바로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형민 상담소 실장은 “여권·통장 압수나 폭행은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해고 문제는 회사를 옮겨 해결했지만 노동자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노동 여건과 생활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8월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송출 비리가 줄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경남지역 300개 업체에 취업중인 이주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5%나 됐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듬해인 2005년과 2007년 조사 때도 입국 때 돈을 지급했다는 노동자는 각각 19.4%와 15.6%여서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정부에 내는 입국 비용은 평균 266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한 뒤 사용자에게 여권을 빼앗겼다는 응답도 25.8%나 됐다. 2005년의 47.9%보다는 줄었으나 2007년 27.1%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때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악용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했다는 응답도 2005년의 16.4%보다는 나아졌지만 2007년 16.4%와 거의 비슷했다.

또 사내 폭행도 여전해 이주노동자의 11.5%가 직장에서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은 한국인 노동자(54.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관리자(25%), 사장(10.4%) 차례였다. 폭행당한 이유는 ‘외국인이라서’가 37.5%로 가장 많았고, ‘한국말을 이해 못해서’ 20.8%, ‘작업 중 실수’ 16.7% 순서였다. 이철승 상담소 대표는 “사업장 안에서 직무상 지시 권한이 없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이 많아 시비와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2005년 11.1시간, 2007년 11.4시간에서 올해 10.6시간으로 약간 줄었다. 월평균 임금은 2005년 111만원, 2007년 126만원에서 올해 132만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임금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2005년 72만4800원, 2007년 88만200원에서 올해 85만5800원으로, 수입의 60% 남짓이었다. 이주노동자의 56.6%는 한달 생활비로 30만원 이하를 쓴다고 응답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