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덴마크와 한국의 고용 유연성 및 안정성 비교

노동시장 3대지수 살펴보니

덴마크는 ‘황금삼각형’, 한국은 ‘구리삼각형’.

유연한 고용시장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빗댄 평가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데만 급급해, 유연성과 안정성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1일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가 덴마크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 나라의 사정이 뚜렷하게 대비된다.(그림 참조) 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4년 기준)의 회원국 비교 통계를 기초로 영역별 표준화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꼭짓점으로 삼각형을 그려 두 나라를 비교했다. 넓고 평평하게 그려진 덴마크의 삼각형과는 정 반대로 한국은 유연성을 나타내는 꼭짓점만 높아 매우 불균형한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53.6으로 덴마크(60.7)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비교한 것으로 덴마크의 유연성 순위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9위, 한국은 12위다.

하지만 소득안정성 지수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수에선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 비중으로 계산한 소득안정성 지수와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으로 산출한 지수에서 덴마크는 모두 100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지수는 각각 7.14(소득안정성 지수)와 4.9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수)에 그쳤다.

실제로 덴마크(78%)와 달리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43%에 그치며 평균 수급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액의 비중도 0.24%로 덴마크(2.6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실직자가 다시 취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수준에선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직원 1인당 배정된 경제활동 인구수는 무려 8300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상담시간은 2분에 그친다.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은 기업에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대신, 최장 4년간 실직 전 소득의 90%까지 지급하는 관대한 실업급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의 평준화, 최저수준의 실업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 수준에 근접한 반면 고용안전망의 수준을 드러내는 소득안정성 등에선 큰 격차를 보인다”며 “실업급여 적용 대상 및 급여수준, 급여기간의 확대 등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