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8일 노사정회의 성과 없으면 최후통첩”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총파업 경고

노동계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조만간 정부의 양보가 없으면 총파업 돌입 등을 경고하는 `최후통첩'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정부의 긍정적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는 18일 열리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위원장이 정부의 무성의함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최후통첩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회의의 시한이자 마지막 회의가 열릴 이달 25일까지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갈 길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임성규 위원장이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취할 공동행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6자 회의는 지금까지 1차례 대표자 회의와 3차례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각 주체의 입장 재확인,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의 국제기준을 둘러싼 논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 등으로 점철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조합원 과반을 확보하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급여지급의 법률적 금지와 일부 활동에 국한된 유급 인정 등을 주장하며 현행 노조법을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반수대표제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위반이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국제기준에 어긋나 삭제해야 한다며 해당 법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 후의 보완책을 서로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노동계의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18일 수뇌부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표자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고한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개별 사업장별로 이날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이달 28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다음달 8∼9일에는 전국 노조 대표자와 전임자 전원이 상경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장재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