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선진화’ 여당서도 반대 움직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설치된 한국노총의 천막농성장에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본21, 복수노조 금지법안 추진
노사정 6자회의도 아직 소득 못내

정부가 내년 실시를 고집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18일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본21의 이런 움직임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노동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민본21에 속한 김성식 의원은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계속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과거 주 5일제 시행처럼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곧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본21은 다만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유령노조나 휴면노조 때문에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방해받을 때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민본21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방침과 상반된 입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21에 속한 한 의원은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본21의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거리를 두며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재계, 노동계와 정부 ‘투트랙’ 방식의 회담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노사를 조율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우선 시행 뒤 보완’ 방침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협상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태희 장관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성규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여한 노사정 6자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임 장관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6자 대표들은 20일 실무협의를 연 뒤, 22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신승근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