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 “노사정 진전 없으면 정부안 추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 특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더이상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정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는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적이란' 것이 정부 이익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면 과제를 소화, 극복하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안돼서 정부에 이송되는 것보다는 사회의 생각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외곽에서 사회적 공론의장을 만들어 공론화한다면 노사정 논의를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진입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노동계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진보'를 내세우는 노동운동 주체들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를 인정하지않고 무리하게 명분만 내세워 오히려 변화와 혁신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1987년 이후 점차 노조조직률은 떨어지는데도 요구수준은 높고 현실은 안 따라주니 운동가 중심의 노동운동이 됐다"며 "이러다보니 필연적으로 노동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노동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최근 노동계의 비리사건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정치화를벗고 `쌍방주의'를 받아들이는 한편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