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강경대응’ 주문…고소·직위해제 1000명 넘어

메아리 없는 함성 “탄압 중단하라” 파업 1주일째를 맞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철도파업 일주일…깊어지는 갈등 골
허준영 사장 파업전에도 550명 고소·고발
노조도 65명 고소·고발…대화 시작 멀었나
노조, 교섭 요구…코레일 “대화 없다” 묵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일로 1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노사의 대립이 대규모 징계와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할 것을 직접 주문하고,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회사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어, 조만간 노사 교섭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 징계·고소·고발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 철도 사업장에서 조합원 884명이 직위해제됐다”며 “중앙본부 간부는 물론 최근에는 지부 간부와 평조합원까지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집행부 12명에게 1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에게는 직위해제 조처를 내리고 있다.

노사간 대립은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부터 파업 직전까지 이미 조합원 550여명이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허 사장 등 회사 간부 65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조합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파업중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 이유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충남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는데도, 회사가 이번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도 이에 맞서 “이번 파업으로 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 197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노사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 대화 시작 멀었나 노사 대화는 지난달 24일 이후 막혀 있는 상태다. 철도노조는 2일 조건 없는 교섭을 회사에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당이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과 29일 회사에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아직 답신을 하지 않았다. ‘파업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는 뜻이다. 임석규 코레일 홍보팀장은 “지금까지는 파업을 초기에 끝내기 위해 (불법파업 중에도) 교섭에 임했지만, 이런 관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떤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공공부문 노조에 공세적 조처를 쏟아냄으로써 사실상 코레일이 대화의 장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자칫 노사 협상장에 나갔다가 노조에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한다는 것이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도 정부가 될 수 있는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민영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