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조법안에 ‘산별교섭 무력화 장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노사정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 안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산별노조도 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
사업주가 산별교섭 회피 가능토록 해
비정규직 보호 등 노조 사회기능 축소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끼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대표기구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했다. 창구 단일화 대상에는 기업단위 노조는 물론 사업장 범위를 넘어선 초기업(산별) 노조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업별 교섭만 요구하며 산별교섭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기존에 진행되던 산별교섭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구 단일화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벌이는 곳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240개 사업장 가운데 100여곳, 보건의료노동조합 120여개 사업장 가운데 103곳 등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각각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먼저 중앙이나 지역 단위의 사용자협의회와 교섭해 전체 사업장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근로조건 등을 큰 틀에서 협의한다.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토대로 각 지부(사업장)별로 실질 임금인상률과 지부 현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대로라면, 교섭은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별교섭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복수노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자는 이 조항을 들어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고 기업별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별교섭이 사라지면 비정규직·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이 소외되고 노조의 사회적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주요 임무로 삼아온 산별노조의 입지도 흔들릴 전망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 중앙 산별협약을 통해 금속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6.25%로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열린 지역별 산별교섭에서는 경기지부 등 4개 지부가 ‘비정규직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노동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끌어내는 등 산별교섭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건의료노조도 그동안 요구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대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던 창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11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경 금속노조 공보부장은 “그동안 산별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균등화하고 노조의 사회적인 기능을 담보할 수 있었다”라며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갈 경우 이제 막 싹이 트는 산별노조 운동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