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신고 반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맨 오른쪽)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맨 왼쪽)이 23일 오전 민주당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오른쪽 둘째)과 이경숙 사무부총장을 만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규약전문 보완않고 총회의결 안거쳐”
노조활동 불법화…투표행위 등 못해
노조, 신고서 다시 낼듯…마찰 불가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지난 6월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서류가 반려됐다.

노동부는 24일 “공무원노조가 낸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13만명의 공무원노조는 당분간 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무원노조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사실상 노조 설립 허가제”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노조 규약 전문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 등의 문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는데도 보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노조 규약 제정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도록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반려 통보는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제가 된 규약 문구에 대해 “노조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언적인 조항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또 총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를 합병한 것이라 규약이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제도를 허가제로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일반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는 노조법상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규약 내용을 사실상 직접 심의했다.

2004년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의 규약 전문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지만, 당시 노동부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 “식물노조로 고사작전”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외노조로 남게 되면 노조의 입지는 크게 줄어든다. 최근 공무원노조 전남본부가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설치하려 하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는 적법하게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투표를 금지했다.

이런 논리를 대며 정부는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하고, 조합비 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로 노조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조처는 노조의 손발을 묶어 조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서 이탈하려는 지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말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 등의 강경 대응 방식은 오히려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공무원노조는 합법화 전략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노조는 총회를 열어 노동부가 요구한 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무원노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양쪽의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