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국가고용전략 상반기 수립

5월말까지 초안…6월말 국가고용전략회의서 확정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이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노동부는 6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을 발족하고 전문적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 초안에는 전략적 방향뿐 아니라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세부 실천계획이 포함된다.

이 초안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계각층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반기 논의된 일자리 관련 정책도 전략에 반영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전략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의회는 이날 5개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선정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대상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지식경제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중소기업청)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보건복지가족부) 등이다.

노동부는 사업별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책의 고유 목표 달성도와 고용과의 연계성,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등을 산출하는 한편 향후 고용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평가 대상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가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기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