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축소막기’ 두 노총 다시 뭉친다

민주노총, 이번주부터 참여키로 ‘잠정합의’
경영계와 입장차 커 합의까지 갈지 미지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이번주부터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완전히 사이가 벌어졌던 양대 노총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다시 힘을 합치게 된 것이다.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양대 노총은 최근 사무총장 모임 등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면위원 2명을 민주노총이 추천한 인사로 바꾸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위원 교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어서, 23일 열리는 5차 근면위 회의부터 민주노총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원래부터 근면위에 민주노총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의 노조 전임자 규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지난해 한국노총이 정부와 한 ‘노동법 야합’은 정당하지 않지만, 유급 근로시간 제한 문제는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 근면위원으로 추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출범한 근면위는 노동계 몫의 추천위원 5명 모두가 한국노총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근면위가 출범한 뒤인 지난 3일에야 근면위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근면위 안에서 노조 전임자 규모를 합의하는 데까지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는 사업장 내 노조 전임자의 수와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있다. 또 근면위 구성을 봐도,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5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4월 말까지 근면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전임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근면위 참여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교섭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철도·화물·건설 노동자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민주노조 말살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