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춘투’…민주노총 “정권 폭압 맞서 민주노조 사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노조·건설노조·운수노조 탄압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양성윤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해산을 촉구하는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다. 경찰은 두 번째 해산 경고 방송을 한 뒤 기자회견장 주변을 둘러싸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종근 기자 [e-mail]

27일 대정부투쟁 돌입
산하노조 파업 등 결의

정부의 노동탄압 논란 속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대형 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정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민주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파업 후폭풍을 겪고 있다. 철도 노사는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협상중이지만,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단협 개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5월24일부터는 단협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노조의 기능이 마비된다. 철도노조는 4월 말 3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회사는 지난 파업에 참가했던 1만2000명 모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며 강경 방침을 접지 않고 있다.

운수노조와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조합원 가입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노조가 화물지입차주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맞서 4월 말 총파업을 결의했다.

최근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공무원노조는 일단 법적 투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가자의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2일 “공무원노조는 노조이기 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공무원이다”라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 조직엔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속해 있다. 민주노총은 각 조직의 투쟁 일정을 4월 말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4월 총력투쟁’에 탄력이 붙을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결정도 4월 말로 예정돼 있어,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투쟁에 결합할 경우 폭발력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사쪽이 징계·해고 등 강경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장에서 투쟁 분위기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