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단협 33% 부당” 수정 압박

시도교육청 6곳에 “행사비 지원등 안 고치면 처벌”
전교조 “김상곤 죽이기등 정치적 의도…법적 대응”

노동부가 단체협약 해지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6곳의 단체협약 가운데 불합리한 조항을 분석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개입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부는 24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기도교육청 등 6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2개 조항 가운데 152개 조항(33.5%)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비교섭 대상을 다루는 등 단체협약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부 분석 결과를 보면, 노조 행사 참석 때 출장 처리(전남·경기)를 하거나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광주·전남·전북·제주·부산)는 노동조합법상 사쪽의 부당 경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새 단협의 내용이 종전 기준보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조항(경기·전남)과 단협 이행과정에서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면 교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전북)도 노동관계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비교섭 대상인 교육정책과 관련해 노조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일부 조항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정책협의회의 노사 동수 구성·운영(광주) △학교 통·폐합 결정 때 노조 의견 수렴(경기·광주·전남·제주)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 금지(광주·전남·제주) 등이 지적됐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 학생 복지와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조항도 노사 비교섭 대상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위법 조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나머지 불합리한 조항은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갑작스런 단협 개정 권고는 전교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죽이기’에 한몫 거들고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강행하면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미 10곳이 단협을 해지한 상황인 만큼,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나머지 6곳에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새 단협을 체결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의 단협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원노조 가입자는 7만530명이며, 전교조가 6만9500명으로 98.5%를 차지한다.

남종영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