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취업자수↑, 실업률은 ‘그대로’…고용 ‘봄바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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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늘었는데 실업률은 그대로
정부는 ‘회복중’ 낙관…‘기저효과 탓’ 반론도 거세
임시직·영세자영업자 줄어…“취약계층 대책 필요”

‘실업률은 치솟는데, 일자리는 많아졌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2월 고용통계는 이런 상식을 비켜갔다.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5000명 늘었다. 반면에 지난달 실업률은 4.9%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5%)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구직여건은 더 나빠진 셈이다.

엇갈린 고용지표는 고용회복 시점을 점치는 데 있어서도 상반된 분석을 낳고 있다. 민간 고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낙관론과, 경기회복세에도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고용회복이냐, 악화냐? 정부는 고용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던 잠재적 실업자군이 경기회복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공공행정을 뺀 2월 취업자 수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전년동월비·14만2000명)로 돌아서 민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월부터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본격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소와 학계 일부에서도 낙관적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업률이 오른 것을 꼭 나쁜 뉴스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기가 상승세에 있으면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만큼 완만한 회복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을 내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2월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지난해 초 고용사정이 나빠졌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올해 설 명절 이동 효과(1월→2월)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예로 지난달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운수업의 증가폭(7만7000명)이 두드러진다. 명절 특수로 택배유통 등이 급증한 결과다. 연령별로도 취업자는 방학을 맞아 단시간근로(파트타이머) 등에 뛰어든 10대(2만7000명)와 50대(25만5000명)만 늘었고 20~40대는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이후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추가 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며 “구직자들은 경기회복을 감지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들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은 2월에 56.6%로 1년 전보다도 0.4%포인트나 떨어졌다. 경제위기 이전인 60%대에서 한참 멀다.

■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고용회복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경기회복 단계에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달 59만3000명(전년동월비)이 늘어난 반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26만3000명, 영세 자영업자는 11만5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기업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규직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우엔 고용에 직격탄을 맞은데다 회복도 더딘 셈이다. 특히 내수업종인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은 경제위기 이전에도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계속 줄었지만 다른 산업에서 그만큼 흡수하지 못하면서 전체 고용률을 떨어뜨려왔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고용창출 능력이 낮은) 수출대기업 위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고급인력을 제외하면 고용이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다”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에도 보탬이 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이 실직과 불안정한 취업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계층)이 확대되고 소득분배 악화와 빈곤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보연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