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슬슬 재논의

두차례 비공식접촉…민주노총 “강행처리땐 총파업”

노사정이 5월 협상이 무산된 뒤 한 달여 만에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재개했다. 노사정과 국회 대표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 사무실에서 만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두 노총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주선으로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 두 노총의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하지만 두 차례 비공식 접촉에서 노사정은 지난달 초 협상 결렬 당시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처리’를 강조한 반면, 정부·여당은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미합의된 부분은 4월 협상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여당이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정규법안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중집회의의 결정을 추인했다.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20일부터 12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파업참가 인원을 늘려 6월 말부터는 25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노사정이 6월에도 비정규직 법안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여당도 일방적 강행처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폐회가 가까워질수록,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둘러싼 노사정 긴장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