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부비판 따른 복수”

행안부 “불법행위 확실”
공무원 징계 놓고 공방

행정안전부가 23일 정당 가입과 정치인 후원 등 이유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공무원 89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해당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내 “과거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비판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방한한) 유엔의 특별보고관도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 수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조 존재와 활동 전반에 걸쳐 목을 조여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시국선언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4명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또 노동부는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했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전공노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전국의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 회수하고, ‘노조’ 이름으로 열리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3월20일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는데도 전공노가 출범하자, 행안부는 노조 집행부 공무원 18명을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석한 모든 공무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행안부는 검찰이 기소만 한 상태에서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나타난 불법행위가 분명하므로, 형사처벌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각 지방의 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내린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공무원의 직업과 생존권을 앗아가는 비이성적 행동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