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국인 인력 1만명 추가 허용

중기 인력난 해소 차원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인력 1만명이 추가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애초의 2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외국인 인력 쿼터가 거의 소진됐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꾸준히 회복됐지만 국내 일자리의 호전 속도가 느려, 정부는 올해 외국인 인력의 도입 규모를 2만40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규모가 25만2000명이고 인력부족률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8%에 이르면서,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일부터 배정을 시작한 외국인 인력은 농·축산업 쿼터(2000명)가 첫날 마감된 데 이어 어업 쿼터(800명)는 4월9일, 제조업 쿼터(1만3500명)는 5월 초에 마감되는 등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현재는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인력 1만명에 대해선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8600명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농·축산업과 어업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