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총, 비정규법 9월처리 제안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보호 입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7, 8월에 노사정이 집중논의를 진행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두 노총은 또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으며 △불법파견 때 직접고용 간주라는 조항이 없어 불법파견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두 노총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누더기법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97년 노동법 개악투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통해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파탄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