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엠대우차도 ‘불법파견’ 인정

닉 라일리 전사장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파견업체 대표 6명도…‘사용자 처벌’ 첫 판단
현대차 대법판결 적용…이후 재판 영향클듯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완성차업체 대표에게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는 23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시킨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61) 전 지엠(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엠대우에 노동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들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라일리 전 대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경남 창원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차체 조립 등 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위법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6개 협력업체 대표들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면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한 혐의가 인정됐다.

라일리 전 대표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사이 협력업체 6곳에서 노동자 847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검찰이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형사재판에서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고 지엠대우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 8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 전·현직 간부와 사내하청업체 대표 144명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엠대우 인천 부평공장 정문 광고탑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2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도 힘을 받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년 이상 근무한 지엠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광범위한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업주를 고작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의 솜방망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