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산별협상 뜻 처음부터 없었다

각본짜고 고의파행 유도
보건의료노조 문건 공개

국·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사용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산별 교섭을 일부러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사립대병원 대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무사 1명 만을 협상 대표로 내보내 노조 쪽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8일 “제3자인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내보낸 사립대병원 쪽이 국립병원 등 나머지 교섭대표단에게 행동통일을 주문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끄는 각본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짠 뒤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쪽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립대병원 관계자들이 대외비로 작성한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사용자 쪽 대표들의 회의록 등이 담겨 있는 이 문건을 보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5개 특성별 관계자들이 매주 산별노사교섭에 앞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사립대의료원 관계자들이 퇴장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속개 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의료원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거나 교섭 참여와 불참 여부까지 사전에 각본을 짜고 교섭에 임해왔다고 노조 쪽은 밝혔다.

노조는 “이런 사전 각본에 따라 사용자들은 교섭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노조가 협상안의 심의를 요청할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고 퇴장해 협상 결렬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의료산업의 산별노사협상은 4월 이후 두 달여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사쪽의 협상 대표단 선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노조 쪽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사관계 발전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별교섭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산별교섭의 결렬을 통해 불법 파업을 유도하려 하는 사용자 쪽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