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나라당과 공식 결별

정책연대 파기 ‘3년 공조 끝’
“타임오프 폐지” 춘투 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국방송 88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이뤄진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공조체제는 3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연대 지속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 대회 결의에 따라 정책연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허울 좋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혈안이 됐다”며 “엠비(MB) 정권의 천박한 노동정책이 한국노총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조법 개정 당시 원칙 없는 타협으로 별종의 타임오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타임오프는 사업장 특성과 근무형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면서 기존 노사관계를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도부가 제출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총력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다음달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4월에는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회의를 ‘노조법 개정 총력투쟁 출정식’으로 여는 등 대정부 압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각 지부별로는 4월 안에 임단협 교섭에 돌입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월부터 조직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는 공동투쟁을 제의했다. 5월1일 노동절에는 그동안 마라톤대회를 치르던 관행을 접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노동절 공동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