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집행부’ 비정규직 두번 버렸다

전문가들이 본 현대차노조
작년 파업때 동참 않고 이번에 또 ‘이기적 단협’
“현 집행부, 연대보다는 사쪽과의 거래에 관심”

노동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특혜 채용’ 요구에 대해 “곪은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먼저 지금의 현대차노조 집행부가 지난 2009년 14년 만에 다시 등장한 ‘친기업적’ 노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특혜 채용’ 요구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 노조가 “사내 하청 철회하고 직접 고용으로 바꾸라”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쪽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지만, 이경훈 위원장이 이끄는 정규직 노조는 ‘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집행부는 비정규직과 연대하기보다는 사쪽과의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결국 자본과 사쪽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분할 지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강 ‘노동과 꿈’ 대표도 “현대차노조 내부에는 건강하게 노동 운동을 이끌어온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외부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들과 손잡고 현 집행부의 부당함을 얘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노조원 자녀는 물론이고 지역의 실업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노사 공동의 개방형 직업훈련센터를 통해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불안이 상시화한 한국의 노동 환경이 근본 원인인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해왔고,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직전 소득에 대한 보전 비율이 40%에 불과하며,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왔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스웨덴과 같이 해고를 당해도 직전 수입의 70~80%까지 소득을 보전해주고, 해고자의 재취업이 쉬운 적극적인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고용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을 하면 무조건 “정치투쟁을 한다”며 고깝게 보는 사회적 시선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 대표는 “선진국은 정치 투쟁을 하는 노조가 건강한 노조로 인정받지만, 한국 사회는 노동 운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질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이끌다 정년을 눈앞에 둔 노동자들이 판단력을 상실해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결국 학교 등 제도권 교육 내에서 노동권과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때,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각성하게 되고, 노동 운동을 보는 사회적 시선도 바뀐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