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 임금 ‘윗돌 빼 아랫돌 괴기’

고용부 “공정성에 문제…기존 직원 임금 떼 보전”
노동계 “하향평준화 발상…초임 삭감책 폐지해야”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 폭은 줄일 방침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입 직원 초임 삭감 때문에 공공기관 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입 직원의 초임을 평균 15%가량 낮췄다. 신입 직원들은 단지 입사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공공기관 노조 42곳은 지난 6월, 신입 직원 초임 삭감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개선책을 보면,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임금이 깎인 신입 직원에게 보전해주는 ‘하후상박’(임금을 상급자에게는 적게, 하급자에게는 많이 주는 것) 방식을 통해 앞으로 3~5년에 걸쳐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2009년 이후 입사자가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10%가량 되는 만큼, 이들의 임금을 7~8%까지 올리고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0.5%포인트 낮춘 3.6%가량만 올리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올해 기준 4.1% 인상)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2009년 이전 입사자와 견줘 신입 직원의 평균 초임을 15% 낮추는 ‘신입 직원 초임 삭감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며 “다만, 입사 뒤 3~5년에 걸쳐 임금을 보전해줘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사업장에서 노·노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또 신입 직원들은 3~5년 동안 여전히 임금 차별을 받게 되므로, 초임 삭감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부의 방침은 전체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임금인상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