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사지원서 ‘학력란 삭제’ 추진

정부, 고졸자 취업 활성화 위해 ‘병역필 규정’도 없애기로
4년 근무하면 대졸 대우…대학 안가도 입영연기 가능케

정부가 고졸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때 지원 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입사 지원서의 학력란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고졸 취업자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하고 고졸자에게도 입영 연기와 입영 시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과 함께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마치고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수리병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 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대학생만 가능했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 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때 지원 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것이 군대에 가지 않은 고졸자들의 입사 기회를 아예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관련된 증명서를 내도록 하던 것을 없애는 한편 입사서류의 학력란을 삭제하는 등 서류심사·면접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졸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스펙보다 실력을,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