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아태총회 파행 가능성 높아져

양대노총, 노동장관 퇴진 안할 땐 불참 움직임

노동계와 노동부 장관의 대립으로 오는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가　반쪽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한 데 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10월10~13일 부산에서 열릴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총회 참여를 연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아태지역총회를 주최한다는데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1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 등 노동부 산하 모든 위원회에서 철수하는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총회를 거부하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단계적인 탈퇴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의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로 노동현안에　대한 조정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사 분규시 양쪽 입장을 조율해주는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위원이 빠질 경우 조정회의 자체가　구성되지 못해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지난주 말 현재 노동위에　계류중인 심판사건은 중노위 575건(부당해고 439건, 부당노동행위 133건, 기타 3건), 지노위 799건(부당해고 624건, 부당노동행위 158건, 기타 17건)으로, 이들 사건에서도 노동계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 산하 70여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 등을 통해 중앙ㆍ지방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