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편향적 노동정책 방향 틀어라”

노·정관계 회복 심포지엄

진보 학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정, 노-사의 대격돌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피하려면, 현 정권의 기업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근본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와 한겨레신문사 등 4개 기관이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자유주의 대기업에 대한
참여 정부의 안일함이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불러

첫 발제에 나선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외환위기 뒤 기업은 성장·수익성 등 모든 측면에서 정상을 회복했지만,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 자본가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바람에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자 귀족론 등 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사내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과도한 사용자 편향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 외면 △폐지가 예정된 직권중재 조처의 부활 등 현 정부의 잇단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노-정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영선 변호사 등 토론자들도 대부분 “정부가 ‘벼랑끝 전술’을 벗어나,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로드맵 시한을 올해 연말로 선언하는 등 불필요하게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벼랑끝 전술’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하고 등장한 참여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 복원은커녕 대화의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의 대화도 끊긴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며 “사회적 대화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비정규노동법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현 정부의 노동팀과 양대노총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돼 있는 게 객관적 현실”이라며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새 노동팀이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 대표자들도 “정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정 관계가 악화하여 있다”며 “현 정부 노동팀을 새로 짜고 반노동자적 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과 비정규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대기업에 맞서, 지속가능한 국가·사회의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두 노총은 최근 노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중노위 등 정부의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에서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는 등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상우 조준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