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정면충돌 우려 정부가 대화복원해야

시민단체 “소모적 다툼 멈추고 신뢰회복을”

노-정 대화 창구인 노동부와 두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신뢰관계가　양쪽의 감정적 대응으로 완전히　금이 갔다. 이런 속에서 노-정 관계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파업 돌입(20일)과 두 노총의 노동위원회 공식 탈퇴(21일)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최악의 노-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를 복원해야 하고, 노조 쪽도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낮 종합일간지 노동 담당 논설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급 노동단체들이 정치적 행위보다는 대안을 갖고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두 노총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한 강연회에서 노동계의 각종 위원회 탈퇴에　대해　“(두 노총 지도부가) 노동위 탈퇴를 정치투쟁의 수단이나 정부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조합원들이 나서 간부들을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에도　“노-정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말하는 일부 노동단체가　있을 뿐, 노-정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두 노총 쪽도 19일 <한겨레>가　마련한　‘노-정　긴급 좌담’에　참석해　“김 장관의 사퇴 없는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두 노총 위원장 회동　△비정규직법안 등 중대 쟁점　사안에　대한 노-정 공동 여론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위원들은 21일 오전 일제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원직 사퇴서를 낼 것이라고 두 노총 쪽은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노-정의 불신과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현 상태로는 노-정 대화가　불가능한 게 객관적 현실”이라며　“정부가　대화와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승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노동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정부가　먼저 이를 사과하고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대응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노-정의 소모적 다툼을 종식하고 장기적인 노-사-정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