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동자 20명 집행유예

가로막힌 1000일째 쌍용차 투쟁…“정리해고 철폐를”=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째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면담을 거절하자 전달하려던 요구안을 불에 태웠다. 김명진 기자 [e-mail]

법원 “생존권 위한 행동이지만 법질서 유린 안돼”

2009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점거파업 당시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자 20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노동자 2646명의 정리해고에 항의해 벌어진 점거파업을 두고 ‘법질서를 유린한 행동’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현)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부장급 조합원 김아무개씨 등 1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담 정도가 덜한 비정규직회 사무장 등 5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점거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점거파업에 이르게 됐고, 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도 일었던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조원인 김씨 등은 2009년 6월 쌍용차 파업농성을 벌이며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용차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2009년 5월22일 이후 구속된 노동자는 96명에 이른다. 총파업 선언 1000일째인 15일 현재, 당시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52) 전 쌍용차지부장만 수감돼 있다. 한 전 지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평택/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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