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중재안, 불성실 교섭에 ‘일침’

노사 자율교섭 실패불구 노측 손들어줘

병원 노사분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2일 중재안이 예상을 깨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같은 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파업 사흘째를 맞은 병원 노사에 ▲임금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 외래진료 1천인 이상 25% 이하, 300인 이상 50% 이하로 축소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재서를 통보했다. 중노위의 중재안은 병원 노사간 교섭과정과 논의된 양측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사측보다 노측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평가됐다.

중노위는 지난 7일 병원 노사분규에 대해 간접적인 경고를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곧바로 `직권중재 회부'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다시 이날 노사 양측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노위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 막는 불성실 교섭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병원 노사의 산별교섭은 초반부터 사립대병원측이 공인 노무사를 대표로 내세우며 교섭대표 구성문제로 논란만 거듭한 채 두달동안 실질적인 교섭을 벌이지 못하며 공전만 거듭했다. 노조는 마침내 쟁위행위를 결의한 뒤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는 조정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지적하며 교섭대표에서 공인 노무사를 제외시키도록 하는 `교통정리'를 통해 실질 교섭의 길을 터줬다.

그러나 노조측이 이 같은 조정노력을 외면한 채 파업을 강행하려 하자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라는 `철퇴'를 내린 뒤 노사 자율교섭을 다시 독려했으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노조측은 이 과정에서 "사측이 중노위의 직권 중재가 이뤄질 경우 노측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믿고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사측은 막바지 교섭에서조차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노위가 중재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태도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자체 분석이다.

또한 병원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후 직권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폐지투쟁 방침도 중노위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관계자는 "직권중재 기간 자율교섭 기회를 부여해 노동쟁의를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의 교섭과정과 요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중재안을 결정했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병원노조 방기원 대변인은 "이번 중재안은 직권중재제도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불성실 교섭 등으로 악용되는 점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하지만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한 이런 부작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