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세대간 일자리 경쟁’ 놓고 격론“직종 달라 갈등없다” “50대-20대 고용 충돌”

노동계 “청년할당제·정년연장” 요구
경영계 “임금·고용제도 유연화” 맞서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6명의 주유원이 일하고 있다. 10~30대가 4명, 50~60대가 2명이다. 2009년부터 이 주유소를 운영해왔다는 정아무개(56·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장은 “주유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업무인 반면,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시급이 더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년퇴직한 어르신 2명을 고용하게 됐다”며 “인터넷을 못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부모-자식 간 일자리 갈등’은 실제일까, 과장일까? 13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세대간상생위원회’가 연 워크숍에서는 ‘세대간 고용대체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9일 세대간 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발족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토대로,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갈등’이나 ‘고용대체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르면 30살 미만의 청년층 고용률도 0.48%포인트 오르고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아 세대간 고용에 부정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대간 ‘직종 분리’ 경향도 뚜렷했다. 보건·복지·교육·경영 등은 청년층, 운전·청소·경비 등은 준고령층 비교우위 직종으로 나타나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60살까지는 풀타임 근로, 62살까지는 점진적 퇴직, 65살까지는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 정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 위원은 주장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0대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 전후인 2007~2009년 같은 조건에서 20대 고용률 하락폭은 0.8%포인트로 확대돼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 말고도 전적(별도 법인 설립 뒤 파견이나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고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 역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청년고용할당제 △정년연장 △세대간 연대 등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고용할당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금·고용제도의 유연화를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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