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철거 통고’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7)·천의봉(32)씨 등 2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9일째 벌이는 송전철탑 농성장에 대해 농성 중단과 천막 등 시설물 철거를 통고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이 결정되자 울산지법은 현대차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을 내려 노사간의 특별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결정을 미뤄달라고 했던 요청마저 무시했다. 앞으로 울산 전역을 돌며 현대차 자본의 꼼수와 공권력의 비호를 폭로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또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제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첫 해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철거민 희생자를 냈던) 용산사태를 되풀이하는 만행은 더더욱 안된다. 특히 현대차가 철탑농성 해법으로 용역경비대를 동원한다면 더 큰 파국이 올 것임을 경고하며, 올바른 해결은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담은 전향적인 안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12월27일 현대차와 한전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최병승·천의봉씨 등 송전철탑 농성자 등을 상대로 낸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과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지회와 최씨 등에게 철탑농성을 중단하고 천막 등 주변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법원은 3일 집행관을 철탑 농성장으로 보내 철판으로 만든 결정문 2장을 철탑 밑에 세워 공시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2016년까지 사내하청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12월17일 시작했다가 중단한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 모집을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시한으로 다시 강행했다. 현대차 쪽은 “지금까지 신규채용에 사내하청 근로자 6800여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5100여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고도 이를 포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규채용일 수 있는가. 어떻게든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덮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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