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사망자수 2천여명 ‘삭감’

2002~2011년 통계수치 모두 바꿔
“사업장 안전과 무관한 사례 제외”
국제노동기구 통계방식과도 달라
“사망자수 줄여 은폐 의도” 비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자수 통계를 대폭 줄여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노동부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가 3월25일 발표한 산재 사망자수 통계에서 2002~2011년 사망자 수가 이전 통계에 견줘 2367명 줄었다. 국가 통계를 관리·공시하는 이(e)-나라지표 누리집의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자 수도 모두 바뀌었다. 2011년은 2114명에서 1860명으로, 2010년은 2200명에서 1931명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250명가량 산재 사망자가 통계에서 지워졌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무관한 사망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고만 따로 집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산재 사고와 별로 관계없는 작업장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 사망자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해왔지만, 여기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와 무관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및 폭력행위 등에 따른 사망자,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숨진 사망자 등의 숫자를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재 통계를 보면, 사업장 외 운수 및 교통사고,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등도 산재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부는 운수·음식숙박업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출근길 재해는 아예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통계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통해 산재 통계를 내는 등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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