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노사정위 ‘쪼그라든 노동계’

위원 10명→19명으로 늘었지만
‘우편향’ 포진 공익위원 추천때
노사의견 빼고 위원장에 일임
민노총 빠진데다 세력 더 약화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주요 안건을 협의·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우편향을 보여온 공익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 추천 과정에서 반영되던 노동계 의견마저 배제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사정위는 2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노사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본회의 위원은 기존의 노동자 1명, 사용자 2명, 정부 3명, 공익 2명에서 노동자 3명, 사용자 4명, 정부 4명, 공익 6명으로 늘어난다. 노동·사용자 쪽은 본래 동수이나,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부터 균형이 깨진 상태다.

노사정위는 현재의 노동자 위원에게 청년·여성 대표 2명, 사용자 위원에게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청년·여성노동단체는 2010년 출범해 올 상반기 노조 필증을 받은 청년유니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활동 폭이 미미한 상태다.

공익위원은 6명(32%)으로 크게 늘었으나 과거(2명·20%)와 달리, 위원장이 단독 추천하도록 해 논란을 키웠다. 당초 ‘노사 의견을 들어 학계 4명·시민사회 대표 2명을 위원장이 추천한다’고 상정했으나 ‘노사 의견 수렴’ 조건이 빠진 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쪽이 ‘정부 의견도 추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추천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이견들이 제기됐고 아예 노사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탓이다.

유일한 노동자 위원인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만 “노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맞섰으나 헛됐다.

노사가 공익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던 기존에도 공익위원은 보수적 성향을 띠었다. 2010년말부터 공익위원을 맡아온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친박 경제학자’로 불리며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200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최고위원·3선 의원 출신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도 거의 경영계 입장이어서 그나마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구성 방식이라면 노동계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노’ 자체가 퇴색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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